부동산학 기초이론 - 시장의 균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 최고가격제, 외부효과, 외부비경제

제2절 시장의 균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

1. 시장의 균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

(1) 시장의 균형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수요자끼리 구매경쟁이 일어나서 가격이 상승하고 초과공급이 발생하면 공급자끼리 판매경쟁이 발생하여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가격의 자동조절기능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여 균형가격과 균형수급량이 달성되는 것을 시장의 균형이라 한다.

(2) 자원의 효율적 배분

① 시장 균형이 달성되면 수요․공급자가 필요한 만큼의 재화를 생산․소비할 수 있음으로 수요    자는 최대만족을 공급자는 최대이윤을 확보할 수 있다.

② 따라서 시장균형 상태에서는 사회전체에서 필요한 만큼의 재화가 과부족 없이 적정량이 생     산․소비됨으로써 유한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했다 할 수 있다.

③ 이렇게 재화가 사회 전체적으로 과부족 없이 생산․소비되어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되는 것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 한다

④ 완전경쟁시장 상태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진다.

2. 시장의 실패

시장실패란 시장의 가격자동조절기능이 원활히 작동치 못하여 사회에서 요구하는 적정량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즉,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초과수요 내지 초과공급의 불균형 상태에 머무는 시장상태

☞ 알아두기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 정부의 실패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더 저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시장의 실패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정부의 실패라 한다.

3. 시장실패의 원인과 대책

(1) 시장의 독과점 체제

① 원인

시장이 독과점 체제가 되면 기업은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독점이윤을 누리기 위하여 생산량을 줄인다. 즉, 과소생산에 따른 유휴설비가 존재하여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시장실패에 이르게 된다.

② 대책

정부의 기업설립의 유도를 통한 경쟁유지정책을 실시하거나, 최고가격제 등의 가격통제정책 실시한다.

＊최고가격제 (1) 개념 균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한가격(최고가격)을 설정하여 그 이하로 가격 을 책정토록 하는 가격통제정책(예:정부의 아파트 분양가 통제정책) (2) 목적 소비자 보호목적 (3) 정책적 효과 균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통제됨으로써 ①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항상 물자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물자부족 현상이 발생 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 ② 물자부족에 따른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고 ③ 가격이 낮으므로 생산되는 생산물의 품질이 부실화되며 ④ 기존의 생산물을 규제가 없는 타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가 발생한다.

(3) 외부효과

외부효과란 생산, 분배 또는 소비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혜택이나 손해는 성격상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없는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시장의 외부」에 존재하게 되어 가격이 형성되지도 않고 시장가격에 반영되지도 않게 된다. 외부효과는 외부경제와 외부비경제로 나뉜다.

① 외부경제(正의 외부효과)

외부경제(正의 외부효과)란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떠한 이득을 얻는 경우로 사적비용>사회적비용이거나 사적편익<사회적편익일 때 외부경제가 발생한다. 외부경제의 구체적인 예로는 과수원이 조성됨에 따라 양봉업자의 꿀 채취량이 증가하는 경우나 역세권의 개발로 인근지역의 지가가 상승하는 경우이다.

② 외부비경제(負의 외부효과)

외부비경제(負의 외부효과)란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히고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이다. 사적비용<사회적비용이거나, 사적편익>사회적편익일 때 외부비경제가 발생한다. 외부비경제의 구체적인 예로는 공해업체가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나 갑의 음악감상으로 을이 소음공해를 느끼는 경우이다.

③ 외부효과와 자원배분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사적(私的)․사회적 비용과 편익이 다르게 나타나 사회전체적

입장에서 보면 자원 배분 에 있어서 왜곡현상이 발생한다.

㉠ 외부경제의 경우⇒과소생산의 문제

외부경제가 발생하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최적생산량보다 적게 기업은 생산한다. 그 이유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사회적 측면에서 무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이득을 구태어 비용을 들여 생산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외부경제의 대책으로는 보조금 지급을 통한 생산장려나 조세경감 및 행정규제의 완화 등이 있다.

㉡ 외부비경제의 경우⇒과대생산의 문제

외부비경제가 발생하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최적생산량보다 많게 기업은 생산한다. 그 이유는 생산에 따른 사회에 미치는 손실을 시장기구를 통하여 보전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과대생산을 하게 된다. 그 대책으로는 오염배출업체에 대한 조세중과나 환경부담금 부과 등이 있다.

외부경제	외부비경제
1. 정(正)의 외부효과	1. 부(負)의 외부효과
2. 사적비용>사회적비용 사적편익<사회적편익	2. 사적비용<사회적비용 사적편익>사회적편익
3. 과소생산	3. 과대생산
4. 보조금 지급을 통한 생산장려나 조세 경감 및 행정규제의 완화	4. 오염배출업체에 대한 조세중과나 환 경부담금 부과
5. 정책을 통해 수요곡선의 상향이동	5. 정책을 통해 공급곡선의 상향이동
6. 수급량의 증가 및 가격인상	6. 수급량의 감소 및 가격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