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기초이론 - 도시토지이용과 지대, 차액지대설(D. Ricardo), 이전수입과 경제적 지대의 개념

제6절 도시토지이용과 지대

1. 지대의 개념

(1) 지 대(地代, rent)

일정기간 동안의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로, 토지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임대하여 주고받는 임대료를 말한다.

(2) 지 가(地價)

토지의 영구소유권에 대한 가격으로, 매기 지불되는 임대료를 현재가치로 환원하여 구한다.

＊지대와 지가

∙지대(地代) = 토지용역에 대한 가격 = 임대료

∙지가(地價) = 토지의 교환가격 =지대/이자율=지대/환원이율

2. 고전적 지대이론

지대론에 관한 논쟁은 지대가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비 즉, 비이냐 아니냐에 핵심을 두고 있다.

(1) 차액지대설(D. Ricardo)

D. Ricardo의 차액지대설(差額地代說)은 비옥도의 차이가 지대를 발생시킨다는 이론이다.

즉, 곡물수요의 증가가 재배면적을 확대하게 되며, 이 경우 비옥도와 위치에 있어서 열등지와 우등지가 발생하게 되는 바, 지대는 한계지를 기준으로 하여 이보다 생산력이 높은 토지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2) 입지교차지대설(立地較差地代說)

튀넨(Thünen)의 입지교차지대설은 지대란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것으로서 수송비 절약이 지대를 발생시킨다는 이론이다.

(3) 절대지대설(K. marx)

K. marx의 절대지대설(絶對地代說)은 지대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 하며, 따라서 한계지 밖에서도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4) 고전학파

고전학파는 생산요소를 노동∙토지∙자본으로 나누고, 토지는 부동성, 공급의 비탄력성을 갖 는 특별한 재화로 취급하고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여 순수지대의 의미를 강조.

(5) 신고전학파

지대는 잉여가 아니라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므로, 지대는 생산물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비용으로 파악

3. 경제적지대

(1) 이전수입과 경제적 지대의 개념

① 이전수입(transformation income)

㉠ 이전수입이란 생산요소의 소유자가 어떤 생산요소를 제공토록 유도하는 최소한도의 수입으` 로 이전수입이 보장되지 아니하면 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타용도로 전환하는 최소한도 의 수입을 이전수입 또는 전용수입이라 한다.

㉡ 이전수입은 한계비용곡선인 공급곡선을 기준으로 X축 방향의 면적이 이전수입이 된다.

②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

㉠ 어떠한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받은 총수입 중 이전수입을 초과하는 수입으로서 초과이윤의 성격을 띤 노력의 대가와는 상관없는 불노(不勞)소득이다.

㉡ 경제적 지대는 공급곡선을 기준으로 Y축 방향의 면적이 경제적지대가 되고, X축 방향의 면 적은 이전수입이 된다.

㉢ 따라서 지대와 관련된 총수입은 경제적 지대와 이전수입으로 구분된다.

(2) 결론

① 공급곡선의 탄력성이 클수록(기울기는 작을수록) 경제적 지대는 작아지고, 이전수입은 커지며

② 공급곡선의 탄력성이 작을수록(기울기는 클수록) 경제적 지대는 커지고, 이전수입은 작아짐.

Unbeatablespam